로그인
법령
형사소송법 제39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9개 )
공유하기
법령
[ 형사소송법 제39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법률
1
서면
1
규원
1
B
1
바른
1
에스앤피
1
덕수
1
세종
1
서림
1
새날로
# 변호사 (상위 10)
2
유현석
1
김기현
1
15
1
강홍구
1
김사만
1
김광일
1
고승현
1
강병섭
1
김경한
1
김무식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도10700 판결
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기통신사업법위반][미간행]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전자금융거래법위반
전기통신사업법위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
[살인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제추행)·특수상해·특수폭행·상습폭행·폭행]〈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〉[공2023하,1506]
살인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특수상해
특수폭행
상습폭행
폭행
형법
형사소송법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20년
3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도9801 판결
[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][미간행]
권리행사방해
문서손괴
건조물침입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4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약사법위반
약사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5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도1767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)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12838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·뇌물수수·뇌물요구·사기·공갈(인정된죄명:사기)·알선뇌물수수][미간행]
수뢰후부정처사
뇌물수수
뇌물요구
사기
공갈
알선뇌물수수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7.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3도1658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)][공2013상,991]
사기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법원조직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2년
8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도1606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9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도12571 판결
[무고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무고
공중위생관리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10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11도7106 판결
[강간치상][공2011하,2184]
강간치상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15989 판결
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][미간행]
사기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기미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위증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0년
12. 대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[공2011상,259]
대통령긴급조치위반
반공법위반
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
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
대한민국헌법
반공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1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116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}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상해·가혹행위·직권남용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상해
가혹행위
직권남용
군형법
형법
형사소송법
14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도6946,2009감도2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업무방해·치료감호][공2009하,2114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치료감호
치료감호법
형사소송법
1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도11921 판결
[해양오염방지법위반·업무상과실선박파괴·선원법위반][공2009상,795]
해양오염방지법위반
업무상과실선박파괴
선원법위반
해상교통안전법
해양오염방지법
해양환경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273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][공2009상,35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형법
형사소송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2008년
1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도2099 판결
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컴퓨터등사용사기(일부인정된죄명: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)][미간행]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컴퓨터등사용사기
여신전문금융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도811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{일부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상호저축은행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증권거래법위반
상호저축은행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9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5도985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
형사소송법
20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도7473 판결
[살인·업무상촉탁낙태·의료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03]
살인
업무상촉탁낙태
의료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1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도8317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06]
의료법위반
의료법
헌법재판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22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도6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폐기물관리법위반
조세범처벌법
폐기물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23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4도5972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근로기준법위반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4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도3902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25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4도51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2006.3.1.(245),35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법원조직법
형사소송법
2005년
26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도4478 판결
[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][미간행]
사서명위조
위조사서명행사
형법
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82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5.12.1.(239),191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검찰압수물 사무규칙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8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도40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공직선거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9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도735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제3자뇌물취득{인정된 죄명 :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}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제3자뇌물취득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중개업법위반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30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도5035 판결
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2004.11.15.(214),1904]
지방공무원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지방공무원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도8153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건설산업기본법
법원조직법
형법
형사소송법
32. 대법원 2004. 2. 27. 선고 2003도7507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4.4.1.(199),583]
수질환경보전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33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도924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강도상해·강도·특수절도(일부 인정된 범죄 : 야간주거침입절도)·야간주거침입절도·절도][집51(1)형,676;공2003.7.15.(182),1566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강도상해
강도
특수절도
야간주거침입절도
절도
형법
형사소송법
3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3도125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7.1.(181),1500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02년
35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도494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02.9.15.(162),212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
증권거래법위반
증권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36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2도128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무이탈·제3자뇌물취득][공2002.8.1.(159),174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군무이탈
제3자뇌물취득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7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도642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강간등)·주거침입·강도살인·도주·체포·강요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절도·사기][공2002.4.1.(151),726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주거침입
강도살인
도주
체포
강요
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절도
사기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1년
38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도1866 판결
[의장법위반·저작권법위반][공2001.11.1.(141),2290]
의장법위반
저작권법위반
의장법
형법
형사소송법
39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99도2836 판결
[살인][공2001.11.1.(141),2294]
살인
형법
형사소송법
40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2001도70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01.7.15.(134),1559]
폐기물관리법위반
폐기물관리법
형법
형사소송법
41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도5736 판결
[살인·살인미수·방실침입][공2001.5.1.(129),913]
살인
살인미수
방실침입
형법
형사소송법
2000년
42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2000도2626 판결
[청소년보호법위반][공2001.2.1.(123),325]
청소년보호법위반
청소년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43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도2123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29]
식품위생법위반
노인복지법
노인복지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44. 대법원 2000. 6. 13. 선고 2000도69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{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방조}}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9년
45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2934 판결
[상습사기·업무상횡령][공1999.12.15.(96),2559]
상습사기
업무상횡령
형법
형사소송법
1997년
46. 대법원 1997. 11. 20.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잠입·탈출·회합·통신등·금품수수)][집45(3)형,747;공1997.12.1.(47),3720]
국가보안법위반
국가보안법
반공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47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도260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7.15.(38),2093]
국가보안법위반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국가보안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6년
48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도24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변호사법위반][공1997.1.15.(26),269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공갈
변호사법위반
변호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49. 대법원 1996. 5. 8. 선고 96도2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변경된 죄명 뇌물공여)·뇌물공여][집44(1)형,1020;공1996.7.1.(13),1933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형법
형사소송법
50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6도220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6.6.15.(12),1775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시행령
형사소송법
1995년
51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도2923 판결
[사기,횡령][공1995.2.15.(986),948]
사기
횡령
형사소송법
1994년
52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도2023 판결
[사기][공1995.2.1.(985),724]
사기
법원조직법
형사소송법
53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4도2511 판결
[살인미수][공1995.2.1.(985),733]
살인미수
형법
형사소송법
54. 대법원 1994. 2. 25. 선고 93도306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공1994.4.15.(966),1143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55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2도2942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공1994.3.1.(963),751]
관세법위반
방위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형사소송법
1993년
56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도1569 판결
[변호사법위반][공1994.2.15.(962),584]
변호사법위반
변호사법
형사소송법
57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3도2056 판결
[뇌물수수][공1993.12.1.(957),3133]
뇌물수수
형법
형사소송법
1992년
5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404 판결
[무고][공1992.11.15.(932),3041]
무고
형법
형사소송법
5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700 판결
[관세법위반][집40(2)형,695;공1992.9.15.(928),2615]
관세법위반
관세법
형법
형사소송법
60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도2877 판결
[감금치사][공1992.4.1.(917),1076]
감금치사
법원조직법
형법
형사소송법
61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
[부녀매매][집40(1)형,641;공1992.3.15.(916),951]
부녀매매
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91년
6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371 판결
[건축법위반,업무상횡령][공1991.7.15.(900),1826]
건축법위반
업무상횡령
건축법
형법
형사소송법
63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739 판결
[장물알선·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2)형,756;공1991.7.15.(900),1834]
장물알선
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8년
64. 대법원 1988. 9. 13. 선고 88도1114 판결
[강도강간,강도상해,절도,특수강도,특수절도미수][집36(2)형,375;공1988.10.15.(834),1294]
강도강간
강도상해
절도
특수강도
특수절도미수
형법
형사소송법
1987년
65. 대법원 1987. 11. 24. 선고 87도1804 판결
[위조공문서행사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행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,사기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8.1.15.(816),200]
위조공문서행사
사문서위조
사문서위조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
사기
부정수표단속법위반
형사소송법
66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64 판결
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][집35(2)특,546;공1987.10.1.(809),1477]
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
법원조직법
사회안전법
헌법
형사소송법
67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7도29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,외국환관리법위반][공1987.6.15.(802),92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외국환관리법위반
법인세법
석유류세법
외국환관리법
조세범처벌법
형사소송법
1986년
68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도1996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6.7.15.(780),895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소송법
69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6도32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6.5.15.(776),742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형사소송법
1984년
70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도3232 판결
[살인][공1984.4.15.(726),559]
살인
형법
형사소송법
1983년
71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2도2823,82감도61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강도상해·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보호감호][공1983.3.15.(700),467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강도상해
공문서위조
공문서위조행사
보호감호
사회보호법
형사소송법
1981년
72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1도1522 판결
[살인][공1981.9.1.(663),14182]
살인
소년법
형사소송법
73. 대법원 1981. 1. 13. 선고 80도221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강제추행][공1981.3.1.(651),13600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강제추행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80년
74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도629 판결
[관세법위반등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0.8.15.(638),12973]
관세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75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210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28(1)형,56;공1980.5.15.(632),1275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방위세법위반
형사소송법
1979년
76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8도704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(예비적: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)][공1980.2.1.(625),12437]
허위공문서작성
허위공문서작성행사
형법
형사소송법
77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9도1668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·공문서위조·공문서위조행사·뇌물수수·가중뇌물수수·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직무유기][공1979.12.1.(621),12279]
허위공문서작성
허위공문서작성행사
공문서위조
공문서위조행사
뇌물수수
가중뇌물수수
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직무유기
형법
형사소송법
78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도840 판결
[위조외국통화취득·위조외국통화수입·위조외국통화행사·사기미수][집27(2)형,59;공1979.10.1.(617),12117]
위조외국통화취득
위조외국통화수입
위조외국통화행사
사기미수
형법
형사소송법
79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도1079 판결
[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죄명:병역법위반)][집27(2)형,68;공1979.10.1.(617),12118]
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병역법
형사소송법
80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7도275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7(1)형,85;공1979.7.15.(612),1195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81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도831 판결
[관세법위반·방위세법위반][집27(1)형,52;공1979.7.15.(612),11952]
관세법위반
방위세법위반
관세법
형법
형사소송법
82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6도2979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상][집27(1)형,21;공1979.6.15.(610),11865]
업무상과실치사상
도로운송차량법
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1978년
83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1904 판결
[유가증권변조·유가증권변조행사·업무상배임][집26(3)형,87;공1979.4.15.(606),11705]
유가증권변조
유가증권변조행사
업무상배임
형법
형사소송법
1977년
84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도2770 판결
[강간치상등][공1978.2.1.(577),10520]
강간치상
형사소송법
85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도2447 판결
[상습절도][공1977.11.1.(571),10320]
상습절도
형법
형사소송법
86. 대법원 1977. 8. 23.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][집25(2)형,82;공1977.9.15.(568) 10247]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형법
형사소송법
87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4도2523 판결
[반공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3]
반공법위반
반공법
형사소송법
88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도62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5(2)형,27;공1977.6.15.(562),10090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형법
형사소송법
89. 대법원 1977. 5. 18. 선고 77도54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][집25(2)형,14;공1977.7.1.(563) 1011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섭외사법
형법
형사소송법
90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도3735 판결
[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][공1977.2.15.(554),9877]
범죄단체조직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91. 대법원 1977. 1. 11. 선고 76도3871 판결
[존속살인ㆍ존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강간치상][집25(1)형,6;공1977.2.15.(554) 9879]
존속살인
존속상해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강간치상
형법
형사소송법
1976년
92. 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3도1452 판결
[간통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4(3)형,172;공1977.2.1.(553),9839]
간통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93. 대법원 1976. 12. 28. 선고 74도816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][집24(3)형,177;공1977.2.1.(553),9840]
업무상과실치사
형사소송법
94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도2118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폭행][공1976.11.15.(548),9395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폭행
형법
형사소송법
95. 대법원 1976. 4. 13. 선고 76도500 판결
[폭행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24(1)형,99;공1976.5.15.(536),9113]
폭행치사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1975년
96. 대법원 1975. 12. 9. 선고 75도2599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집23(3)044,공1976.2.15.(530) 8904]
근로기준법위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형사소송법
97. 대법원 1975. 5. 27. 선고 75도990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75.9.1.(519),8564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98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도3753 판결
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][집23(1)형,15;공1975.5.1.(511),8372]
간첩
국가보안법위반
반공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1974년
9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도2072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][집22(3)형,56;공1975.3.15.(508),8300]
업무상과실치상
형사소송법
100. 대법원 1974. 6. 11. 선고 73도2319 판결
[사기ㆍ사기미수][공1974.9.1.(495),7961]
사기
사기미수
형법
형사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